“춘천시, 매년 유사한 문제 지적에도 개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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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매년 유사한 문제 지적에도 개선 없다”
  • 진광찬 인턴기자
  • 댓글 1
  • 승인 202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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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열 의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문화도시국 지적
신 의원 “매년 고치겠다고 하지만, 그때뿐으로 끝나”
시비 100% 투입 출연기관⋯‘방만 운영’ 지적 이어져
20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성열 춘천시의원이 집행부가 유사한 문제로 수년째 지적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20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성열 춘천시의원이 집행부가 유사한 문제로 수년째 지적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춘천시와 출연기관이 매년 유사한 사항으로 반복적인 주의·시정조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성열 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시의회 제320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대상인 문화도시국 등 일부 집행부와 출연기관은 같은 문제로 지속해서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고 있다”며 “매년 수정하고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으나 그때뿐인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 발언 등에 따르면 문화도시국 집행부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행정 감사와 결산 감사에서 유사한 문제를 두고 수년째 처분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훈계, 시정,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려면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현재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와 출연기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급집행부에서 기관 혹은 직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가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시비 100%가 투입되는 출연기관들의 ‘방만 운영’을 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부 출연기관에서 사업 평가 소홀, 세출 예산 과목 부적절 집행 등 지적받아서는 안 되는 항목에서 조치를 받았다”며 “시민의 혈세 100%로 운영하는 각종 기관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철후 시 문화도시국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유사한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이동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인수인계를 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법령에 준수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실수로 주의나 시정 등 감사 조치를 받기도 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인수인계와 함께 출연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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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 2022-09-25 14:23:34
자리만 차지 하고 일은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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