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 협의’ 내용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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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 협의’ 내용 모른다”
  • 진광찬 인턴기자
  • 댓글 3
  • 승인 2022.09.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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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감사 비판 나와⋯“협의 내용 자료 無”
윤민섭 의원 “상생발전 기금조차 얼마인지 몰라”
김운기 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위해 법제화 필요”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19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가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 협의 내용을 자료로 만들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19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가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 협의 내용을 자료로 만들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춘천시가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 협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민섭(정의당) 춘천시의원은 19일 열린 시의회 제320회 정례회 5차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는 대형마트가 입점할 당시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진행한 협약의 내용을 자료화하지 않고 있다”며 “협의안 자료를 근거로 대형마트가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비판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가 소상공인과 협의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들어선 롯데마트 춘천점과 홈플러스 춘천점은 당시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와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생 협약내용은 상생발전 기금 지급, 지역특산물 판매대 마련, 지역 거주자 우선 채용, 지역특산물 상품 판매 확대, 지역생산 상품 구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 안 등을 담은 계획서는 법 개정 이후인 2013년부터 받고 있어 현재 모다아울렛 자료만 존재한다”며 “해당 마트들은 2010년 입점해 당시 시에서 협의를 주관하거나 관계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시에서 당시 관계하지 않은 협약이라도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료로 챙기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상생발전 기금조차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대형마트가 춘천에 입점했을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내용을 자료화하고 인수인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운기(국민의힘) 경제도시위원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이 협의안을 이행하지 않아도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만약 협의 내용에서 어긋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시에서 강력하게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완섭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당시 시에서 직접 협의회 운영을 하거나 관계하지 않아 서류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협의 내용을 일부 알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앞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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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 2022-09-25 16:04:40
열심히 하세요

정정순 2022-09-20 19:56:50
최선을 다하여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대열 2022-09-20 05:43:53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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