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도의원 “최문순 전 지사 등 레고랜드 결재라인 감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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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도의원 “최문순 전 지사 등 레고랜드 결재라인 감사 착수해야”
  • 허찬영 기자
  • 댓글 1
  • 승인 202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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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있는지 밝혀야
잘못된 결정 확인되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必
MDA 조항 존재 여부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수익은 단 한 푼도 없는 불공정한 노예계약”
박기영 도의원이 지난 7월 열린 강원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박기영 도의원이 지난 7월 열린 강원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불공정 계약 논란 등 개장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레고랜드와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레고랜드 결재라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가 즉시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관련 결재라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최 전 지사와 퇴직공무원,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고위공직자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결정으로 강원도에 끼친 손실이 확인되면 재산권 동결,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즉시 회수 조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18년 말 레고랜드를 멀린사가 직접 건설, 시공하는 방식의 MDA를 체결했다”며 “임대료 축소, 법인세‧과징금 대납,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독점권 보장 등이 밝혀져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도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공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강원도가 800억원을 투자하고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이 조항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거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행 조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배임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와 중도개발공사 측은 MDA 조항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당초 건설사로 STX건설이 선정된 과정과 어떤 이유로 계약이 취소됐는지, 중도개발공사가 도민의 혈세 28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여부와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도의 노력에도 돌아오는 수익은 단 한 푼도 없다. 이런 불공정한 노예계약이 어딨냐”며 “도는 강원도민의 혈세로 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규모의 빚을 떠안아야 할 상황인 만큼 도와 레고랜드는 상생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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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 2022-09-15 07:06:24
레고랜드 계약은 불공정한 면이 많은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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