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민선 7기] 전임 이재수 '1호 공약'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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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민선 7기] 전임 이재수 '1호 공약'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새 국면
  • 한승미 기자
  • 댓글 13
  • 승인 2022.09.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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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장 공들인 '시민주권' 정책
관련 부서 폐지, 업무 이관키로

20억원 운영비 등 사업 걸림돌
국제인형극학교 개교 무산 위기

강원도청사 이전 재검토 여파
춘천 시립미술관 건립도 차질

 

민선 8기 비전 슬로건이 걸린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 DB)
민선 8기 비전 슬로건이 걸린 춘천시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같은 당 출신 단체장이 취임했음에도 직전 시장이 추진하거나 계획한 역점 사업들이 재검토 수순을 밟거나 중단이 예상된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임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 폐지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지적을 피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홍천에서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가진 시민주권위원회 모습. (사진=춘천시)
지난달 말 홍천에서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가진 시민주권위원회 모습. (사진=춘천시)

▶민선 7기 성과⋯‘시민주권’의 운명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직전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시민주권’이 전임 지우기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민주권은 이재수 전 춘천시장의 시정 철학이자 시 행정의 지향점이었다. 

민선 7기 춘천시는 시민 주도의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춘천시정 최초로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추진된 사업들은 각종 정부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고 일부에서는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과 제도 구축 등을 민선 7기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시민주권담당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주권담당관 등 4곳의 부서가 폐지된다.

시민주권담당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무과의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주권위원회 위원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지난달 30일 홍천에서 열린 시민주권위원회 3분기 정기회의 및 워크숍에서도 부서 폐지 이후 시민주권위원회의 향방에 대한 명확한 공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주권위원은 “위원들도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폐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하다”며 “사라진다면 그 시기를 미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전부 깜깜무소식이니 애가 탄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들도 시 계획을 알아야 일정 등을 빨리 정리하고 그래야 좋지 않겠냐”며 “또 종료 시기를 알아야 장기적 보완이 필요해 시간을 뒀던 이슈들도 서둘러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개교 예정이었던 춘천국제인형극학교 모습. (사진=한승미 기자)
지난달 개교 예정이었던 춘천국제인형극학교 모습. (사진=한승미 기자)

▶역점 사업은 안갯속으로 ‘인형극학교’

지난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춘천국제인형극학교 개교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시는 지난달 25일 개교할 예정이었던 춘천국제인형극학교 개교와 개설 예정이었던 시범 과정 운영을 취소했다.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춘천국제인형극학교) 운영을 위한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0억원 이상의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 등 해당 사업 추진이 무리라고 판단,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시가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추진했던 행정절차들이 중단, 인형극학교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10월쯤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봄부터 2년간 시범 교육을 진행한다. 개교 여부는 교육 성과에 따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7월 열린 춘천시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 위촉식 및 보고회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7월 열린 춘천시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 위촉식 및 보고회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새 국면 맞는 전임 시장 공약 ‘완전공영제’
전임 시장의 제1 공약이었던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와 환승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내비치며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수 전 시장은 지난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 방안 확정을 목표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용역이 끝나는 시기는 지난달이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7월 시는 민선 8기에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민관합동 TF를 꾸렸다.

TF는 △대중교통 운영체계 진단분석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대중교통 보완수단 역할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 민영제를 포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시정에서 논란이 됐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만큼 최종 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이선영 춘천시의원이 강원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 방침을 유지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선영 춘천시의원)
이선영 춘천시의원이 강원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 방침을 유지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선영 춘천시의원)

▶도정 뒤집기 영향, ‘도청사 이전 재검토’ 여진

민선 8기 강원도정 변화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도청사 이전 용지 전면 재검토 선언은 지역 사회 내 소모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

이선영 춘천시의원은 도청사 신축 이전 현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춘천 중앙로터리 등에서 캠프페이지 도청사 이전 방침을 유지·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김용갑 시의원은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사를 신사우동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춘천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지난해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장소로 예정했던 춘천예술촌 부지에 대한 미술인들의 반발로 새로운 부지 탐색에 나섰다.

시는 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를 맞교환하고 도청사에 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술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지만, 도청사 이전 용지 전면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대체부지를 찾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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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 2022-09-26 18:06:47
꼼꼼하게 잘살펴보고 이용하기 편하게 자주세요

최훈 2022-09-17 20:07:03
같은당출신 인데도 이지경이니 쯧
대체 뭐가 문제일까

유정원 2022-09-17 07:56:03
마을버스는 이용면에서 좋으니 버스노선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오지만 노선 따로 추가했음 좋겠다

곽호정 2022-09-15 11:09:26
시내 버스공영제는 시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주장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같았다

윤수경 2022-09-14 18:21:54
시내버스노선 예전으로 돌아갔음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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