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민선 7기] 김진태, 강원도청사 이전 등 '최문순 사업'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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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민선 7기] 김진태, 강원도청사 이전 등 '최문순 사업' 방향 전환
  • 허찬영 기자
  • 댓글 10
  • 승인 2022.09.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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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로 도청사 이전은
공론화 거쳐 부지 재결정키로

10년 만에 도청 공무원 수 동결
‘전임 지우기’ 행정 낭비 지적도

레고랜드, 알펜시아 문제
김진태 도정 진상규명 주목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7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7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민선 8기 새로운 수장들이 취임한 지 70일이 넘어가고 있다. 6·1지방선거로 권력이 바뀐 곳곳에서 전임자가 추진했던 역점 사업들이 대거 수정되거나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 단체장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철학이 다른 만큼 신임 단체장의 구상에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전임 뒤집기'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MS투데이는 도마 위에 오른 강원도정과 춘천시정 존폐 정책을 톺아봤다. <편집자주>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 출범이 70일을 넘긴 현재 최문순 전 지사가 추진했던 대형 사업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폐기·재검토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강원도청사 신축 용지⋯원점부터 다시 시작

민선 7기 당시 최문순 전 지사는 ‘캠프페이지’를 도청사 신축 용지로 최종 확정 지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김진태 지사가 도청사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김 지사는 전임 지사가 선정한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도청사 부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8월에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부지 선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들 위원회 등과 세미나,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월 말쯤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신축 용지 후보군으로는 기존 후보였던 캠프페이지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용지를 비롯한 3~4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다.

 

강원도청사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청사 전경. (사진=MS투데이 DB)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알펜시아 헐값매각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과 알펜시아 헐값매각은 전임 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가 돼 왔다. 그런데도 전임 도정은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의지가 없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하자 김진태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를 언급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 후 인수위 과정에서 당시 김기선 인수위원장은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경제성과 자산 가치 등 감정가액을 의도적으로 크게 저평가시키는 등의 허위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2개 회사는 급조한 KH개발 관계사”라며 KH개발 관계사들의 의도적 담합 입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레고랜드 유치 과정에 대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총사업비 2600억원 중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소유 기업) 멀린에 현금으로 지급한 800억원이 투자 지분처럼 춘천시민에게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매몰 비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도와 함께 진상규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도는 “범대위의 활동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강원도는 비판기관이 아닌 사업의 주체인 만큼 조사특위에 강원도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해주시면 도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반영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과 알펜시아 헐값매각 문제에 대한 진상이 김진태 도정에서는 규명될지 주목된다.

▶일회성·선심성 행사 폐지·축소

김진태 지사는 취임 전부터 도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조직을 대폭 감축하고 타당성 없는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일회성·선심성 행사를 과감히 없애겠다며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먼저 2017년 전임 도정 시절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하나로 명맥을 이어온 정선 포럼이 취소됐다. 또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중단에 이어 평창국제평화영화제도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도는 지난달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측과 만나 예산 집행 중단 지원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예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로 더는 영화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도의 이러한 행보에 앞으로도 도내 여러 행사가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 경제?⋯종지부 찍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선포됐다. 현 특별법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실효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과 규제 특례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민선 7기 최문순 도정 시절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타고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제특별자치도를 주장하던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민선 8기 강원도정을 이끌게 되면서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김 지사는 취임 전인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경제이고 핵심 내용은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곧 투자이고 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라 확신한다”고 경제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달 민주당 도당 지역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마당에 평화냐, 경제냐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던 분들도 경제나 민생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혼란은 종지부를 찍고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지난달 첫 조직개편에서 TF 등 임시기구였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탈 의전·권위, 조직개편

김진태 지사는 취임 직후 도청 내부 온라인망을 통해 과도한 의전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방문 당시 관용차가 아닌 ITX-청춘 열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첫 조직개편안안을 발표했다. 이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국, 특별자치국, 보건체육국 등이 신설되고 10년 만에 도청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는 조직개편의 이유로 기본에 충실한 조직으로 정상화하기 위함을 꼽았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최문순 전임 도정에서 운영되던 2실, 2본부, 9국, 73과는 2실, 1본부, 10국, 70과로 조정됐다.

조직개편안은 내달 열리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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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 2022-09-26 18:12:48
기대합니다

이민자 2022-09-13 09:13:54
뭘 바꾸려고만 비판만 말고 정치색 싹 걷어내고.. 도민위한 내실에 충실해 보시오..

최광원 2022-09-13 07:55:48
제발 잘해주세요....

정정순 2022-09-12 21:03:30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재련 2022-09-12 15:42:42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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