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늦어지는 1기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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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너무 늦어지는 1기 내각 구성

    • 입력 2022.08.24 00:02
    • 수정 2022.11.08 17:27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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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 구성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3일 현재 장관급 4석이 공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취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은 역대 대통령의 조각 완료 시점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는 18일, 박근혜 정부는 52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쳤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 시비가 빚어져 조각이 지체됐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95일 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1기 내각 구성을 끝냈다. 이는 가장 늦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보다 20일 늦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조각 완료 시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범했고, 취임 100일 시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만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부처럼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같은 핵심 장관급 자리가 공석은 아니었다. 준비 기간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준비 기간이 충분했던 윤석열 정부보다 장관급 공석이 적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한 후 석 달가량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연달아 사퇴한 뒤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연금개혁, 고령화·복지 문제를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복지부 장관의 공백으로 국정과제가 겉돌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만 5세 입학 참사’로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후임 지명도 오리무중이다. 이번 참사에서는 교육 문외한을 장차관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 장관들이 국정 운영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스타 장관은 책임 장관을 의미했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국정과제의 입안과 추진은 책임 장관을 수장으로 한 부처에 맡겨야 한다.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진보·보수를 떠나 능력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장관으로 뽑아야 할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인사 탓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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