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시장제’ 도입 주장⋯춘천만의 고유한 청년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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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시장제’ 도입 주장⋯춘천만의 고유한 청년 정책 시급
  • 허찬영 기자
  • 댓글 2
  • 승인 2022.08.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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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규 춘천시의원,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청년 고충 직접 전달, 청년 부시장제 제안”
“교류형 지원을 줄이고 청년 카르텔 없애야”
1일 열린 춘천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유환규 춘천시의원. (사진=춘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1일 열린 춘천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유환규 춘천시의원. (사진=춘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유환규(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춘천시만의 고유한 청년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1일 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정책은 청년이 만들어야 하고, 청년들의 고충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청년 정책은 담당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을 모티브로 해 만들어지고 있다”며 “현재 춘천시의 청년 정책들은 춘천시만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국내 중소 제조업 도시에 맞춤형 혹은 국가 일반 청년 정책의 일환,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을 따라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춘천시만의 고유한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충을 취합하고 직접 춘천시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청년 부시장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금전을 지급해주거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수익적 행정 행위로 이뤄져 있다”며 “퍼주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청년 카르텔을 없애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춘천시가 청년층을 통해 지원하는 청년 정책은 ‘교류형’ 정책에 집중돼 있다”며 “청년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등의 활동을 하면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비 청년세대의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교류형’ 정책지원금은 기존에 교류하던 청년들 혹은 정보에 빠른 청년들, 상대적으로 일과 시간에 여유가 풍부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카르텔’을 구성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류형 지원을 줄이고 청년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안의 핵심은 청년들은 ‘청년’ 그 자체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고 청년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구성 이후 첫 회기를 맞은 민선 8기 춘천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쳤다. 춘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내달 1일(제320회 정례회)로 예정돼 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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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열 2022-08-01 16:47:12
현실성이 있을깨? 의문입니다

한증수 2022-08-01 15:57:25
청년들
힘들고 기피하는 일부터 배우게 하는게
미래를 위함아닐까요

처음부터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어떤게 주 업무인지 모르겠는
공공기관 방학중 알바
이런건 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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