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민관 협의체 구성⋯특례 찾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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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민관 협의체 구성⋯특례 찾기 시동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 발대식
    시·민간 전문가로 구성, 내년 6월까지 활동
    육동한 “법안 담을 내용 지역 관점서 발굴”

    • 입력 2022.07.28 00:01
    • 수정 2022.07.28 15:10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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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 발대식이 27일 춘천시청 화상회의실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한승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 발대식이 27일 춘천시청 화상회의실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한승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를 시정목표로 내세운 춘천시가 이를 추진할 민·관 합동 협의체를 꾸렸다.

    춘천시는 27일 춘천시청 화상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참여 위원은 역점시책추진단, 기업과, 환경정책과 등 시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0명이다.

    준비단 위원장은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정아 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과장, 한영한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필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법제 등 총괄 △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 △물 환경규제 등 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준비단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내년 6월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진행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시·군 중점사례 파악, 규제별 특례적용 검토 등을 비롯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교육 특구 지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준비단은 규제별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특례 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 위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 담을 내용의 적극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이 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 위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 담을 내용의 적극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욕심낸다고 모두 법안에 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강원도가 하는 일을 잘 살펴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춘천시장이 되고 여러 가지 큰 구상하고 있는 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재원과 사람, 공간,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테니 춘천의 모든 이슈를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다”며 “강원도에 춘천이 이런 일(민관합동 협의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추진기구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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