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억원 미만이면 춘천 아파트는 전부 해당하는데⋯, 집 안 산 사람만 더 바보 만드는 정책 아닌가요?”

한국은행 ‘빅 스텝’의 후폭풍으로 영끌족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춘천 지역에서는 사실상 모든 아파트가 이같은 고정금리 전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찬성 의견과 ‘빚투’ 등 무리한 자산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가 오는 9월부터 4% 고정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자, 그 여파를 우려해 주거 취약 계층과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 산하 금융 공공 기관들이 9월 중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집주인들은 연 4%대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총 45조원을 투입한다.

고정금리 전환 대상 요건 중 하나인 ‘공시가격 4억원 미만’에는 대부분의 강원지역 아파트가 해당한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공동주택 39만2212세대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20만1200세대, 1억~3억원 17만7025세대 등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8225세대로 강원지역 전체 아파트의 96.4%를 차지한다. 춘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퇴계동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84㎡)’의 올해 공시가격도 3억8800만원 내외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은행 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최고 연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2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의 금리가 7%에서 4%로 내려갈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600만원, 월 50만원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춘천 석사동에 2억원대 신혼집을 마련한 김모(34)씨는 “이번달 코픽스(COFIX) 금리가 또 올라 걱정했는데, 고정금리로 전환되면 이자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청년과 저소득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인의 투자에 따른 손실을 세금을 들여 보전하는 것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기 때 앞으로 올라갈 금리에 따른 상환 부담을 고려해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수년 간 새 아파트 청약에서 계속해 떨어졌다는 차모(46·온의동)씨는 “그동안 아파트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람이 수두룩하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른다면 상승분만큼 이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본인의 선택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젊은 청년층이나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이끌 분들이 신용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더 많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