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틈타 도내 민생범죄가 급증했다.

강원도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 도내 민생범죄는 총 47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단속 건수인 381건을 6개월 만에 추월했다.

특히 오염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대기·수질관련 환경법 위반은 지난 한해 214건에서 올해 상반기 3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3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는 최근 유행하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앱을 이용한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사례도 포함돼 있으며, 올해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하반기에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지난해 164건에서 올해 56건으로 크게 줄었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체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단속이 느슨해졌던 것을 민생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5일 도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의 현장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초빙해 범죄인지기법, 피의자조사, 송치요령 등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조직구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다원화, 지능화되고 있는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공중위생, 식품위생, 청소년, 환경, 원산지표기로 나뉜 5개 분야를 불법 대부업, 불법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민생분야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생활 안전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생범죄 발견 시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033-249-2985)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