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당선인 중 정당인 비율 높아⋯ 직업 전문·다양성 줄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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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원 당선인 중 정당인 비율 높아⋯ 직업 전문·다양성 줄어 우려
  •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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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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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당선인 23명 중 15명이 정당인
10대 시의회보다 정당인 비율 12.9%p↑
시의회 본연의 기능 약화될까 우려 나와
“춘천 현실에 맞게 정책 펼치는 것 중요”
춘천시의회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전경. (사진=MS투데이 DB)

민선 8기 춘천시의원 당선인들의 직업 전문성과 다양성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춘천시의원 23명(비례대표 포함) 중 정당인(현직 시의원 포함)은 15명(65.2%)이다.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제10대 춘천시의회는 시의원 21명(비례대표 포함) 중 11명(52.3%)이 정당인(당시 현직 시의원 포함)이다. 4년 사이 정당인 비율이 12.9%p 늘었다.

제10대 춘천시의회는 시의원 21명 중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업을 가진 의원이 10명이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당선인 중에는 자영업자, 대학교수, 농업여성경영인 등 다른 직업을 가진 당선인이 8명으로 10대 시의회보다 소폭 줄었다.

11대 시의회가 10대 시의회보다 직업의 전문성이 떨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이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여성에게 공천을 확대하는 등 당 쇄신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정당에 기여한 중·장년층 남성들이 대부분 시의회에 진출하며 연령·성별 다양성도 줄어들었다.

정당인 출신의 시의원 비율이 높아지자 시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지역 현안 해결보다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11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며 중요성과 역할, 기능이 강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인 비율이 높아지자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계 관계자는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결여시키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인 출신의 한 춘천시의원 당선인은 “정당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문성, 다양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오히려 정당에서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 양성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 때문에 정당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다. 정당인이 늘면 특정 정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이 정당의 입장보다는 춘천의 현실에 맞게 정책과 공약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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