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노선이 기존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에서 반경 40㎞ 이내, 표정속도 50㎞/h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 이내라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GTX-B 노선 춘천 연장 방안을 추진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 방안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경직적인 요소들이 많아 광역철도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 유지,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는 국토부 장관이 신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 제한이 사라지며 종점 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였던 GTX-B 노선을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 GTX-A·B·C 연장과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겠다”며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