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 옥죄는 고유가‧고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폭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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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계 옥죄는 고유가‧고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폭 최대로
  •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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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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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름값 ℓ당 2100원 넘어서, 가계 부담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인하 효과
한은, '소비자물가 5% 이상 오름세' 전망

춘천 서민 가계가 ℓ당 2100원을 넘어선 고유가에다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의 역습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물가인상요인 흡수 △유가 상승 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수급‧가격변동 적극 대응 등이 제시됐다.

특히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한 춘천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컸다.

21일 오후 2시 기준 춘천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하 ℓ당)은 2103원, 경유의 경우 2114원으로 21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된다. 37%는 법정 최대 인하 폭이다. 이에 따라 현행 대비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 12원 등의 유류세가 추가 인하된다.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추가 인하 계획.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현행 인하폭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추가 인하 계획.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현행 인하폭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적용 시, 1일 40㎞, ℓ당 연비 10㎞로 주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의 기름값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3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월 7000원 수준의 추가 절감 효과다.

정부는 오는 28일 유류세 추가 인하 관련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내달 1일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주유업계 협조를 통해 직영주유소에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적용하며, 자영 주유소의 경우 2주일 내 가격이 인하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예정됐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잠정 연기됐다.

한국전력은 직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을 요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한전의 자구책을 점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원칙 아래에 공공부문에서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했다. 도로와 철도, 우편, 상수도,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을 동결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물가 상승 요인이 지속되며 춘천지역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물가 상승 요인이 지속되며 춘천지역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그러나 추가 물가상승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는 공급 및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비자 체감 폭이 큰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 글로벌 공급 차질 심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 확대 등 물가상승 요인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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