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임 즉시 강원도 규제 혁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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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임 즉시 강원도 규제 혁파 추진”
  •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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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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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내용은 규제 개혁”
“규제 걷어내는 것이 경제 살리는 핵심 동력”
실태 파악 등 규제 혁파의 3대 기조 밝혀
규제 혁파 전담팀 구성⋯ 규제 신문고 운영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강원도 규제 혁파 추진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강원도 규제 혁파 추진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20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은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 개혁 실시였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도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경제이고 핵심 내용은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설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출범하기까지는 아직도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해 대통령실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강원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곧 투자이고 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취임 즉시 강원도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혁파의 3대 기조를 밝혔다.

먼저 그는 “도내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적극 수렴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조례나 행정지도·지침으로 이뤄지는 규제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에 따른 그림자 규제는 조례 개정 또는 도지사 권한으로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부처·지자체가 연관돼 부처끼리 상충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혁신 과제로 조속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안에 규제 혁파 전담팀 구성,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규제 애로 건의를 받는 규제 신문고(가칭) 운영, 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와 만나 규제 개혁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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