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공포⋯내년 6월 11일 0시 공식 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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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공포⋯내년 6월 11일 0시 공식 출범 '초읽기'
  • 윤수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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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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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지난 10일 공포
지방분권·균형발전 선도, 획기적 발전 기대
강원도 "후속 입법 조치 작업에 초점 최선"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지난달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강원도청사에 걸려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지난달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강원도청사에 걸려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공포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 6월 11일 0시로 확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그동안 휴전선 철책과 비무장지대(DMZ) 등 지정학적 여건과 규제를 받아왔던 리스크를 벗어날 출구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현 특별법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실효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과 규제 특례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공포 정부 전자 관보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강원도는 도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후속 입법 조치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을 비롯해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내부 행정체제 정비와 사전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 동안 후속 입법 조치 및 행정기관 내부정비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16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온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아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바뀐 강원특별자치도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 서울특별시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는 1395년(조선 태조 4년) 이후 628년만에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로 출범한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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