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가 뇌병변 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인권보호단체 엄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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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가 뇌병변 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인권보호단체 엄벌촉구

    10일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엄벌촉구
    “인면수심 활동지원사 엄벌해 달라”
    가해자 일부 혐의 인정, 구속 재판 중

    • 입력 2022.05.10 15:50
    • 수정 2022.05.12 06:3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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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장애인 인권보호단체가 1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장애인 인권보호단체가 1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회원들이 뇌병변 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는 1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를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활동지원사 B씨에게 7개월간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A씨의 상황을 이용해 B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은 피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장면을 촬영했고,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B씨는 구속돼 장애인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사진 등의 증거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는 오늘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7개월을 증언하려고 한다”며 “A씨에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사이 피해자와 가족들은 혹시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며 사건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을 괴롭히는 상황이 더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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