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일 오후 춘천에서 강원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강원지역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인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약속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로 요약된다.

15대 국정과제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이 있다.

박기관 인수위 위원은 강원지역 7개 분야 15개 정책과제와 45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7개 분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광역교통망·항만 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 △탄소중립특구 조성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강원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 자율 운영,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등 행·재정적 특례를 얻게 된다.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해 접경·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등 산업 특례도 부여할 수 있다.

춘천시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조기 완공, GTX-B 춘천 연장 등 강원형 철도망 조기 구축도 세부 과제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또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육성 △5대 거점 중 하나인 춘천 호수권의 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과밀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가져본 적도 없다”며 “이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오는 4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방안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는 여야가 아닌 대한민국과 강원도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