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영주권자이고 결혼이민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춘천시의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춘천시에서 인정한 수급권자다.

그런데 A씨는 춘천시에 온라인상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A씨는 대단히 억울하다면서 MS투데이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보했다. 

A씨는 춘천에서 10여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겸 결혼이민자다. 지난 19일 일상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나야나’에서는 ‘강원도 거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인증이 취소됐어요.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 조회를 했죠. 그런데 ‘조회 결과가 없다’는 문구만 떴어요.”

A씨는 주변의 다른 결혼이민자들에게 문의했다. 이들도 지원금 신청을 위해 ‘나야나’와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 조회를 했으나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떴다고 했다.

A씨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에 내·외국인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춘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안내란에는 지원 대상이 ‘2022년 4월 7일 24시 기준 춘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등’으로 돼 있다. A씨는 한국을 방문한 단순 여행객도 아니고 영주권자이면서 결혼이민자다.   

그는 이전에도 똑같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이민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휴가를 내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대리인으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원금을 찾으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차를 내고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 더 방문해 겨우 지원금을 수령했다니까요.”

A씨는 “나라에서 준 재난지원금은 별다른 절차 없이 세대주인 남편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았다”며 “춘천시에서만 신청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을 차별대우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답답함을 느낀 A씨는 춘천시에 ’춘천시민으로 인증이 안 되는 이유’를 묻자 ‘춘천시에는 외국인 관련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주소 변경은 춘천시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춘천시에 외국인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MS투데이 취재진이 춘천시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춘천시는 외국인 관련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춘천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지는 않다. 개인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과정이 쉽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외국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 대상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춘천시는 좀 더 많은 외국인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다”며 “다음에 지원금을 또 지급하게 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