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를 비롯해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의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도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지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 이후 춘천 등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 해제 소식을 접한 춘천시민 A씨는 “대형마트에 갈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왔다”며 “특별히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부당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4명으로 제한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완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을 유지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