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실효성 의문이 나온다.

춘천시 복지국은 지난 11일 춘천시청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보육분야 2022년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확대되는 사업은 총 6개다. 육아기본수당(만 4세까지)은 기존보다 10만원 인상한 50만원으로 매월 지급한다. 만 7세 미만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200만원으로 150만원 늘렸다(본지 2021년 12월 29일자 보도).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최대 26만5000원으로 11만5000원 정도 증가했다. 위탁가정 아동의 보호 기간은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연장 보호하고,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사회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살 아들을 키우는 아빠라고 밝힌 이모(34·삼천동)씨는 “어느 지역이든 저출산의 원인은 결국 돈 문제”라며 “당연히 금전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2030세대의 낮은 결혼율·출산율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이자 국가 존립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금 아까워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567억원이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기본수당은 326억원으로 전년 184억4820만원 대비 76.8% 증가했다. 강원도에서 출발한 사업이지만, 도와 시가 7대 3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기 때문에 춘천시는 97억8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전년보다 9% 늘어난 172억6149만원(시비 24억1661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각각 32억원(시비 5억2300만원)과 30억원(시비 2억2421만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옥자(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육아기본수당을 10만원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란 것은 알지만 가성비가 떨어져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