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소통과 신뢰의 지방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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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대담]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소통과 신뢰의 지방분권 실현’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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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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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분권 도약 기대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도민 소통 제약 등 아쉬워“
도의원 선거구 축소 ”지방 몰락과 소멸 가속화 우려“
 

유례없던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과 경제 등 모든 것이 멈춰 버린 듯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긴 어둠을 뚫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MS투데이는 춘천시장과 시도의회 의장, 강원도교육감과의 신년 대담을 통해,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MS투데이 독자에게 인사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고, 도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 한 가지는 꼭 성취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 강원도의회 2021년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2021년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지난해 강원도의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강원도민들에게 무한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존재 이유인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 발전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 2021년 강원도의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정활동 중에는 예산 심의. 조례·법 제정 등의 입법 활동이 있고, 대면을 통한 도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접촉하는 대면 접촉이 제한돼 횟수가 줄었다.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직접 소통 기회가 줄어 매우 아쉬웠다.

▶ 32년 만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강원도의회의 변화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성과 투명성, 자율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인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의회 의장한테 인사권이 넘어왔다. 이와 함께 주민발언제도 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열린 의회 시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 인사권 독립 등 권한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 방안은?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작된다.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기능 재정비 TF팀을 구성해 의회 내에서 나름대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 인력 도입 등을 준비해왔다. 착실히 준비해 왔기에 새로운 역할 정립과 더불어 도민과의 소통 강화로 지방분권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이 강원도의회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이 강원도의회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 알펜시아 진상규명 특위 구성 부결 등 ‘여대야소 도의회’ 거수기 논란 입장?
알펜시아 매각은 오랫동안 강원도의회에서 요구해 왔고, 도민들도 “혈세 먹는 하마”라고 평가하며 역량 있는 기업의 인수와 정상 운영을 주문해 왔다.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위를 구성하면 견제와 감시가 아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부결한 것이다.

또 진행 과정 중에 특위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했고,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 때 특위를 구성하던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든 해서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지, 과정에 너무 집중해 개입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선거구 획정 지연, 도의원 선거구 축소에 대한 견해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일꾼이 인구수에 따라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그나마 정치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하던 부분이 무너져 지방의 몰락과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리, 면적,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기계적이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한다. 지역의 목소리가 줄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빨리 되고, 기존 선거구는 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회의 입장이고, 일관되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차기 의회에 대한 당부?
지방의원들의 역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혼자 일인 다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일정 부분 의정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 마무리 인사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주름을 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용기 잃지 않고 강원도민 모두 힘내시길 기원한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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