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180만원 까지로 완화되면서 더욱 많은 춘천 고령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169만원) 대비 11만원 인상한 18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춘천지역 고령자 중 소득 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올해부터는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소득 인정액 270만4000원까지 수급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소득 288만원의 부부 가구까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저조했던 춘천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이 명시하는 기초연금 법정 수급률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다.

하지만 춘천지역 고령자들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법정 수급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MS투데이가 사회보장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1월 기준, 춘천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69.7%)은 물론 전국 평균 수급률(67.0%)과 비교해도 더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서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 2020년(566만)보다 62만명 더 늘어난 628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기초연금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지만, 기초연금이 ‘신청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스스로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이 필수다 보니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제도 자체를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기획부 관계자는 “실제로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 과장은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