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자
상태바
[기고] 교육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자
  •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
  • 댓글 0
  • 승인 2021.12.11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전 강원연구원장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전 강원연구원장

25년 전 이야기. 당시 교육계의 최고 화두는 재정확충.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재정 규모를 GNP 5%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한 터이다. 당시 필자는 예산실 담당사무관. 공약 실천방안을 만드는 맨 아래의 실무자였다.

빚쟁이처럼 교육부는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지만 엄청난 추가소요를 위한 협조에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동냥하듯 여기저기 협의하러 가면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다. 당시 옆 건물 재무부 세제실에 건너갔다 앉지도 못한 채 쫓겨나기도 했고. 문전박대 당한 날 눈물을 참으며 돌아온 기억은 지금도 아프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8월 ‘교육재정 확충방안’이 발표된다. 주무기는 역시 세금인상. 1996년부터 3년간의 추가소요 9조5000억원의 반을 교육세를 늘려 채웠다. 휘발유와 술, 담배 세금에 더 얹는 방식 등으로 국민부담을 올려 버렸다. 단지 돈만 늘리지 않았다. 교육제도 개선에도 치열하게 고민했다. 무엇보다 추가재원 대부분이 경상비보다 기본교육환경개선에 집중되도록 한 것이다. 

각별히 노력한 부분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와 협력 제고. 아시다시피 교육은 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무임에도 우리 경우 엄격히 분리 운영되는 특이한 모델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도·시·군의 무력감과 학교신설 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 따라서 양 기능 간 연결고리를 두는 것이 긴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다. 어려운 시도였지만 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당시 내무부를 열심히 설득했다. 일상이 되어 버린 시군 교육지원조례 등도 대부분 그 무렵 갖추어졌다.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그때 교육재정확충은 갖은 여건변화에도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도 없지 않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교육 안팎으로 가공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에서 현재의 틀이 여전히 적절한지에 대해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물론 국가경영의 기본이 바뀌고 있다.

몇 가지 들어본다.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이 기대만큼 이루어지는지? 이른바 ‘교육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차별화되고 창의적 시도가 충분한지?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양성 토대 마련과 지역인재 유출에 대한 대응은? 구호나 수사를 떠나 공동체적 삶을 위한 교육이 기대만큼 이루어지는지? 무상의 확대는 필요하고 교육적일 수 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 격차 확대 등의 도전을 잘 추슬러 나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 하나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도 관성처럼 머물러 있으면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성장시대 지금의 교육재정구조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어려울 때 습관적으로 우리만 더 달라는 것도 유효하지 않다. 최근의 지방교육재정 규모 적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은 이미 오래전 예견된 것이다.

이제 지역 내 모든 주체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 지역이 먼저 하자. 현재의 틀을 흔들어 우리만의 모델, 우리만의 자치를 만드는 것이다. 만성적인 기초학력 부진 이슈와는 다른 차원의 담론이다. 과소 인구와 지역 공동화의 한계를 교육을 통해 뛰어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 600
  • 대표전화 : 033-256-3300
  • 법인명 : 주식회사 엠에스투데이
  • 제호 : MS투데이
  • 등록번호 : 강원 아00262
  • 등록일 : 2019-11-12
  • 발행일 : 2019-10-17
  • 발행인 : 이진혁
  • 편집인 : 노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충식
  • Copyright © 2022 MS투데이 .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서충식 033-256-3300·mstoday10@naver.com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