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시내버스 문제를 두고 매년 논의를 거듭했음에도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표류하는 동안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춘천시의회는 7일 제314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를 열고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날 상임위에서는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연구 용역’으로 4억원을 반영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춘천시가 버스공영제 도입을 선언한 뒤 지역사회에서 공영제 찬반 논란이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은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공영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대중교통 발전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김운기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은 두 차례씩이나 관련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4억원을 들여 다시 용역을 진행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또 시가 공영제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대동·대한운수 파산 직전인 2018년에 시행했어야 하며, 그때가 최적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춘천시가 2019년 1억10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춘천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 용역’에서 ‘춘천시의 경우 준공영제보다 현행 방식(민영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시가 용역에서 제시됐던 ‘민영제’ 방식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다 지난달이 돼서야 공영제 추진을 선언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용역 결과에 관해서는 논의 과정이 없었나”라며 “자본잠식 상태인 춘천시민버스 대신 민영화를 위해 재정이 탄탄한 또 다른 사업체를 알아봤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이라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나 참고자료로 시민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인데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건 ‘기우제식 용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대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차기 정부에서 안 해도 그만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공영제로 가더라도 천천히 가자는 것이다. 시민들과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라며 “공영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시민들과 가깝게 다가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공영제로 가는 과정에서 50년간 버스회사를 운영했던 대동·대한운수의 파산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 얘기를 깊이 들어야 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국종 춘천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용역은 공영제를 도입할 때 수반되는 재정지출이나 규모, 현 운행 체계와의 비교, 공영제 표준모델을 어디서 따올 건지, 운영 주체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아 최적의 공영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과정 속에서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