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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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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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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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욱 시의원 “배달종사자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려”
지난해 춘천 이륜차 사고 91건··· 3년 만에 56.9% 급증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747명 신청
김양욱 춘천시의원이 1일 춘천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래픽 수정=박수현 기자)
김양욱 춘천시의원이 1일 춘천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래픽 수정=박수현 기자)

플랫폼 배달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춘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사고도 늘어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양욱(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배달음식 주문액은 약 1조3100억원으로 오프라인 음식점 매출액 1조2900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며 “이 증가세의 뒷면에는 치열하게 속도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륜차 사고 건수는 2만1258건으로 2019년 1만7611건 대비 20.7% 증가했다.

춘천의 이륜차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58건이었던 이륜차 사고는 2018년 72건, 2019년 85건, 지난해 91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56.9%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사망자는 11명,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무려 491명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2017년 3월 의무화됐지만, 업주와 배달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야 하고, 이마저도 업주가 거부하면 가입조차 할 수 없어 수많은 배달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배달종사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분기별로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9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 배달 종사자나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 신청자는 총 2747명에 달한다.

그는 “배달종사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보행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춘천시가 배달종사자와 시민의 안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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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인권수호·비리추적·부정부패 척결 등 사회정의 추구합니다. 제보 받습니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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