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단체시위를 벌이며 이재수 춘천시장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발표를 비난했다. 급작스러운 이 시장의 공영제 도입 선언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운기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 8명은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중앙로터리에서 1인 시위 및 단체시위를 열고 “이재수 시장은 시내버스 파탄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선거에 이용하지도 말라”며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선언(본지 11월 24일자 보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김 의원은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터무니없이 낮아지고 있고, 재정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제 도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당초 예산안에 관련 용역 4억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역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를 결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알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영제라는 답을 내려놓고 용역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 시민들의 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제를 도입할 때 드는 비용과 춘천시의 재정 수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한 뒤 시민에게 도입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시민이 공영제를 선택한다면 공영제로 가는 게 맞겠지만 무작정 공영제 도입을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대주 의원도 “시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에도 관련 용역이 반영돼 있는데 공영제라는 답을 정해두고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고옥자 의원은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며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했다는 것은 공수표를 띄운 것”이라고 비꼬았다.

고 의원은 “공영제를 실시하려면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현 시정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려는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춘천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1조4976억원에 달하는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공영제 관련 용역비(4억원)가 반영된 예산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예산안에 관한 심의는 오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열린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서비스 개선, 시민 편의성 확보, 교통복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발표 이후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