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4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영역과 시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 권고를 존중해 대중교통 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영제 추진에 앞서 운영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가 정책 권고 수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대중교통 문제를 넘어선 시민 생활과 도시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영제 도입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안심이다. 공영제를 운영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 시민 편의성 확보, 교통복지 확대를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민간 운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에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교통 정책의 전환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가장 핵심”이라며 “60분 이내 무제한 무료 환승을 하게 되면 버스는 도심의 지하철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무료 이용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8월 ‘춘천시 대중교통 운영방식 투표’라는 주제로 시민 2453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본지 9월 9일자 보도)를 실시, 57.2%(1402명)가 완전공영제를 선택했다. 이후 ㈔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9월 ‘버스 공영제 및 장·단점’을 묻는 ARS 조사(본지 9월 16일자 보도)를 진행한 결과 찬성(29.2%)보다 ‘반대’(70.8%) 비율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춘천시가 실시했던 공영제 관련 설문조사가 공영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일기도 했다.

이 시장은 두 설문조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과 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보진 못했다. 하지만 시가 공영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어 갔다고 보긴 어렵다”며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영제를 도입하면 과도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산출된 근거를 기초로 해야 한다.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상회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를 보장받게 하는 복지적 접근을 한다고 보면 시민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