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로 자산가치 손실액 66조원··· 보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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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규제로 자산가치 손실액 66조원··· 보상받아야”
  •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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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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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미래연구원, ‘핵심 어젠다’ 세부 실행 방안 발표
“강원도형 규제개혁과 경제형 특별자치도 실현 필요”
“16개 시군의 중복 규제 면적이 행정면적보다 넓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강원도, 합당한 보상 받을 차례”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원장 박정하)이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의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초롱 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원장 박정하)이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의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초롱 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선점을 위해 강원도형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은 23일 도당사에서 강원도 경제 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상으로 완성한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본지 10월 20일자 보도)의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자원 보호구역 등 복합규제로 인해 경제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강원도형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원도형 규제개혁’과 ‘경제형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강원도의 규제개혁을 위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도내 규제개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강원도 규제개혁 지원위원회(가칭)’ 설치 △도지사 직속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 및 운영 △법률·조례 규제영향평가 제도 신설 △권역별 맞춤형 ‘기업자유특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방자치 및 분권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개혁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개혁은 경제성장 및 인구유입을 이끌고, 경제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도내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강릉권과 동해안 남부권, 영서권 일대, 폐광지역 등 강원평화 특별자치도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도내 18개 시군의 낙후, 침체, 불균형, 저개발, 인구소멸 등 현안 문제 해결의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18개 시군의 국가발전 희생 지역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적 관점에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가이익과 강원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관광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산업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각종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피해 규모도 추산해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31.5%가 2개 이상 중복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홍천과 횡성을 제외한 16개 시군의 규제 면적이 행정면적보다 넓다. 이렇다 보니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산 가치 손실액도 상당한 수준이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강원도가 4대 핵심규제(군사·산림·농업·환경)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자산 가치 손실액이 66조원이 넘고, 규제에 따른 생산 활동 제약으로 발생한 생산 손실액은 497조871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정하 원장은 “국가에 희생으로 기여한 강원도가 이제는 정부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라는 도민의 당당한 요구를 담은 강원도형 규제개혁과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경제형 특별자치도 설치, 일자리를 만드는 탄소중립특구 설치, 교육·문화, 여성 안심 중심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공약사항을 도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미래연구원은 오는 30일 ‘탄소중립특구설치’와 ‘교육·문화, 여성안심’에 대한 세부 공약 발표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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