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강원도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 재정이 부족해 중앙정부 재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장)는 1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강원도 도심하천 국가관리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도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그는 “강원도가 하천 정비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총 7조5027억원”이라며 “그런데 현재 도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금액이 연간 1400억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3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총 사업비 중 50%가 국비로 지원됐으나, 이후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면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 됐다. 국비 지원마저 끊기면서 재정자립도 28.3%라는 강원도의 재정 여건상 지방하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하천 정비사업은 지자체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선 굳이 열악한 예산으로 하천을 정비할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MS투데이가 국토교통부 한국하천일람과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살펴본 결과, 총 2737곳(9017㎞)인 강원도내 하천은 국가하천 8곳(606㎞)을 제외하곤 모두 지방하천(246곳·2993㎞)과 소하천(2483곳·54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를 기준으로 전체 하천 중 93.3%에 이르는 규모를 강원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내 국가관리 대상 하천 24곳 중 16곳이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 인구 20만명 이상 또는 범람 구역 인구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으로 인정받은 도내 하천은 한강과 북한강, 소양강, 섬강 등 8곳뿐이다.

이에 강원도는 국가하천 승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도시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