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 외면으로 고통” 팔미2리 주민…‘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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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 외면으로 고통” 팔미2리 주민…‘청와대 청원’
  •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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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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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혈동2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너머로 소각장이 위치해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혈동2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너머로 소각장이 위치해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속보=춘천시 신동면 팔미2리 주민들이 인근 쓰레기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팔미2리를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본지 11월 10일자 보도)된 것과 관련, 피해를 재차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8일 ‘춘천시의 외면으로 고통받는 산골 마을 주민들의 눈물’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마감은 내달 8일까지다. 청원은 현재 2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우리 팔미2리는 춘천시가 설치해 운영하는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있으며, 직선거리로는 해당 시설과 가장 인접한 마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는 1997년 처음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을 지정할 때 팔미2리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2차, 3차 결정으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돼 2013년 저희는 우리 마을이 해당 시설의 간접영향 지역 내에 위치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에서 승소한 후 2018년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의 확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그런데 시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그동안 단일로 운영되던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돌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나눠 각각 구성·운영하겠다고 통보하며, 팔미2리는 매립장 주민협의체에만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협의체에서는 제외해 해당 협의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차단해 버렸다”고 청원 배경을 전했다.

또 “시에 따르면 이는 상기 고시에 따른 결정이며, 대법원 판결은 매립장 폐기물시설에만 해당하고 소각장은 별개라고 하지만 혈동리 소각시설은 기존 매립장 부지 내에 있어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은 실질적으로 같다”며 “1997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지금까지 시는 주민협의체에 대해 단 한 번도 매립장과 소각장을 별도로 취급해 온 적이 없고 계속해서 단일의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시가 근거로 든 고시에는 어디에도 해당 고시가 매립시설에 한정한다거나 소각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특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의도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시의 입장을 반박했다.

팔미2리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단지 허울뿐인 매립장 주민협의체에 이름 올리는 거로 만족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라 믿고 있다”며 “그저 팔미2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9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혈동2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팔미2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춘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팔미2리 주민들은 이와 관련, 춘천시를 상대로 조만간 새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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