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원대 국·공립대 무상교육 공식 제안…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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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원대 국·공립대 무상교육 공식 제안…가능성은?
  •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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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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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교육부에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 제안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에 예산 8629억원 필요
여권에서도 반값 등록금 등 등록금 공약 쏟아져

강원대학교가 교육부에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결과, 강원대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도입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 안건이 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되면서, 향후 교육부 차원의 공론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강원대가 제안한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이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사진=강원대 제공)
강원대가 제안한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이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사진=강원대 제공)

관건은 예산확보다.

강원대는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에 8629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재학생 43만7000여명의 등록금은 2019년 기준 총 1조3477억원 규모다. 이 중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 4848억원(36%)을 제외한 차액 8629억원을 투입하면 무상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강원대는 이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지방 국·공립대 지원 법률이 통과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의 대학생들은 이런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강원대에 재학 중인 박민철(22·효자동)씨는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지만, 현재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며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많은 학생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강원대 재학생 이서윤(23·효자동)씨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국·공립대로 몰려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여권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정부 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8월 시민토론회를 열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2조8000억 원가량 증액하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유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이 주최한 교육 콘퍼런스에서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는 평균 GDP 대비 1.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참 못 미치는 GDP 대비 0.6%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7조원에서 8조원 정도 확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등록금 학점 비례제’도 제시했다.

현재 대부분 대학생은 학점 이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등록금 학점 비례제’는 자신의 수강 신청한 학점에 비례한 등록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반값 등록금’ 등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의 국민들이 '반값 등록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한국YMCA전국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의 국민들이 '반값 등록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9월 일반 국민 1000명과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 81.1%, 대학생 90.6%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은 나이별로 보면 만 18~29세와 40대가 각각 83.5%, 84.6%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한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0.2%, 대학생 81.2%가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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