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조사...시장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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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조사...시장 관망세↑
  •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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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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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외지인 저가 아파트 집중 매수 조사
규제 빈틈 노려 공시가 1억원 이하 싹쓸이
춘천 구축 아파트 갭 투자 대상으로 주목
대출 규제 더해 이번 조사로 시장 관망세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수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계획을 밝히자,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성행했던 춘천지역 주택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관한 집중매수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MS투데이가 국토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중 법인이 2만1000건(8.7%), 외지인이 8만건(32.7%)을 각각 사들였다. 법인 1곳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매집 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1년 2개월간 법인, 외지인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선별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실거래를 조사한다.

 

한 행인이 춘천 온의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구역을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박지영 기자)
한 행인이 춘천 온의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구역을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은 조사대상 기간 법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280건으로, 전체 거래량(7047건) 중 4.0%를 차지했다. 또 외지인의 춘천지역 아파트 매입 규모는 2951건으로 41.9%에 달했다.

해당 기간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역시 많이 증가했다.

이 기간 거래량 7047건과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19년 7월~2020년 9월 사이 춘천 아파트 매매(5009건)를 비교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에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투기세력은 이런 규제의 빈틈을 노려 춘천으로 파고들었다. 춘천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간 춘천지역 아파트 갭 투자 현황. (자료=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최근 3개월 간 춘천지역 아파트 갭 투자 현황. (자료=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본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기반으로 최근 3개월간 춘천지역 아파트 갭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갭 투자는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깡통전세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9월 11일 매매된 후평동 세경3차 8층 세대(공시가격 5430만원)는 6500만원에 매매된 이후 지난달 12일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퇴계동 현대2차 1층 세대(공시가격 7670만원)의 경우는 올해 8월 15일 1억2100만원에 매매거래 됐고, 지난달 28일 1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처럼 춘천지역 갭 투자 현황 상위 10곳 중 8곳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외지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춘천 후평동 구축 아파트 밀집 구역. (사진=박지영 기자) 
외지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춘천 후평동 구축 아파트 밀집 구역. (사진=박지영 기자) 

이번 정부의 기획조사로 구축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던 외지인·법인 갭 투자가 위축,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춘천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2000~3000만원만 가지고 후평동, 퇴계동 일대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외지인 갭 투자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관심이 줄었다”며 “대출 규제에 더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는 ‘지켜본다’는 관망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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