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춘천에 이사 온 박모(49·우두동)씨는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을 준비하려다 예상보다 큰 비용을 지출했다. 박모씨는 춘천지역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 셔츠 등의 비용만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인 박모씨의 자녀는 무상교복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박모씨는 자녀의 교복 비용으로 50여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 전역의 학생들은 무상교복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 전학생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지원 예산은 도교육청(65%), 강원도(20%), 각 시·군(15%) 등이 각각 분담한다.

춘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지난해부터 하복 한 벌(셔츠, 바지)과 동복 한 벌(재킷, 조끼, 셔츠, 바지·치마)을 각각 무상으로 받았다. 하지만 일부 전학생들은 이런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MS투데이의 취재 결과, 춘천으로 전학 온 학생들은 1학년의 경우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3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복비 지원사업이 중·고등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춘천 모 고등학교 교사 정모(43·석사동)씨는 “1학년 12월에 전학 온 학생은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3월에 전학 온 2학년 학생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전학생들도 춘천 학생의 일원인 만큼 모든 학생이 보편적으로 받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복비 지원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지원금액은 하복과 동복 각 한 벌씩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단 두 벌의 교복만으로 1년을 생활할 수는 없다. 이에 대부분 학부모는 최소 셔츠 몇 개와 바지 정도 등을 추가 구매하고 있다.

올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김모(50·후평동)씨는 “자녀의 교복을 맞추며 셔츠 2개와 바지 1개를 추가로 구매했다”며 “추가 구매가 거의 필수인 만큼 비용을 조금 더 현실화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교복비 지원금액 인상을 발표했다.

2022년 교복비 지원금은 31만 2000원으로 4%(1만 2000원) 인상됐지만, 이 인상안이 춘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1만 2000원의 인상금액이 셔츠 등 추가 구매 품목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현장에서는 지원금 인상안이 결국 교복 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춘천의 경우 현재 대부분 교복 업체들이 교복비 지원금액인 30만원에 맞춰 교복 가격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교복 업체들이 내년 지원금 인상에 따라 교복 가격도 같이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본지 확인 결과, 교복 가격은 교복비 지원 시행 이전 20~30만원으로 업체마다 달랐지만, 지난해 교복비 지원 이후 일제히 30만원 수준에 맞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그동안 교복 상한 가격(30만 8420원) 대비 낮은 지원 단가로 학부모 부담금이 일부 발생했고, 이에 학부모들의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