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9일 당사에서 강원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공직자 출신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정책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완성한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다.

‘5대 핵심 어젠다’는 도민들이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가는 강원도 경제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구상으로 △강원도 규제 개혁 △미래형 특별자치도 △탄소중립산업특구 설치 △교육·문화 1번지 강원도 △재정자립도 10% 향상 등이다. 

도당(위원장 유상범)은 대선 경선 이후 순차적으로 각 현안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대선 후보와 정당 지도부에도 각각 건의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미래연구원(원장 박정하·원주갑 당협위원장)과 도당이 가장 큰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강원도 규제 개혁’은 규제를 풀고 희생에 따른 보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강원도를 4차 산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원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31.5%가 2개 이상 중복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환경·농업·산림 등 4대 핵심 규제로 발생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66조8606억원,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입은 생산손실액은 497조87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형 특별자치도’ 방안은 규제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행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으로, 각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범 모델을 만들어 경제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산업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지닌 강원도를 국가적 시범사업지구인 ‘탄소중립산업특구’로 지정해 탄소 중립 목적의 사업들을 시범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화천형 복지정책을 강원도 전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교육·문화 1번지 강원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도당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2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후 10년간 10% 높일 수 있도록 알펜시아, 레고랜드, 호수케이블카 등 지역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중앙정부에 재정과 자본, 행정적 뒷받침을 과감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원주갑 당협위원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강원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며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의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원미래연구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정당사 최초로 강원도당 산하 싱크탱크로 지난 1월 발족했다. 강원미래연구원은 도당의 핵심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