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15년간 강원도 생산손실액 497조87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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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15년간 강원도 생산손실액 497조8719억원”
  •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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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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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 발표
생산손실액 외에 자산가치손실액은 66조8606억원
“강원도 규제 개혁하고 희생에 따른 보상 받아야”
미래형 특별자치도와 탄소중립산업특구 설치 추진
향후 10년간 강원도 재정자립도 10% 향상 목표
박정하 강원미래연구원장이 19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사에서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초롱 기자)
박정하 강원미래연구원장이 19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사에서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초롱 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9일 당사에서 강원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공직자 출신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정책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완성한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다.

‘5대 핵심 어젠다’는 도민들이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가는 강원도 경제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구상으로 △강원도 규제 개혁 △미래형 특별자치도 △탄소중립산업특구 설치 △교육·문화 1번지 강원도 △재정자립도 10% 향상 등이다. 

도당(위원장 유상범)은 대선 경선 이후 순차적으로 각 현안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대선 후보와 정당 지도부에도 각각 건의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미래연구원(원장 박정하·원주갑 당협위원장)과 도당이 가장 큰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강원도 규제 개혁’은 규제를 풀고 희생에 따른 보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강원도를 4차 산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원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31.5%가 2개 이상 중복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환경·농업·산림 등 4대 핵심 규제로 발생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66조8606억원,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입은 생산손실액은 497조87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형 특별자치도’ 방안은 규제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행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으로, 각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범 모델을 만들어 경제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산업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지닌 강원도를 국가적 시범사업지구인 ‘탄소중립산업특구’로 지정해 탄소 중립 목적의 사업들을 시범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화천형 복지정책을 강원도 전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교육·문화 1번지 강원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도당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2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후 10년간 10% 높일 수 있도록 알펜시아, 레고랜드, 호수케이블카 등 지역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중앙정부에 재정과 자본, 행정적 뒷받침을 과감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원주갑 당협위원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강원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며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의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원미래연구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정당사 최초로 강원도당 산하 싱크탱크로 지난 1월 발족했다. 강원미래연구원은 도당의 핵심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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