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세금 부담에 늘어나는 주택 증여...불평등 심화?
상태바
세금 부담에 늘어나는 주택 증여...불평등 심화?
  • 권소담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10.13 0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8월 춘천 내 주택 증여 293건
전국적으로 증여 규모 역대 최대 추세
다주택자 세제 강화, 보유·양도세 부담↑
부동산 증여, 부의 대물림 심화 지적도

최근 춘천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얹어지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주택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증여 선택
MS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춘천지역 주택 증여는 293건에 달했다.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증여 규모는 5만8298건으로 통계 수록 기점인 2006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 주택 증여 건수 역시 4만104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1~8월 춘천 내 주택 증여는 40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257건) 대비 144건(56.0%) 폭등했다. 올해 들어 ‘증여 열풍’은 지난해보다 주춤하지만, ‘보유·양도세를 낼 바에야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의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양도세율(16~75%)보다는 증여세율(10~50%)이 낮기 때문이다.

 

춘천 후평동 아파트 밀집 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후평동 아파트 밀집 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박지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도세를 인하해도 (부동산) 매물 나오는 연관성이 아직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양도세율이 최대 75%에 이르는 현행 세제 유지에 방점이 찍히며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증여, 부의 대물림 심화?
최근에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건수는 1만1237건에 달했다. 세대생략증여는 2016년(6230건)을 시작으로 2017년(8388건), 2018년(9227건), 2019년(1만434건) 등 가파르게 치솟았다. 나이별로는 △20대(38.7%) △10대(21.5%) △30대(18.7%) △10세 미만(17.6%) △40대 이상(2.8%) 등으로 20대 손자녀 세대가 가장 많이 물려받았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부동산 증여가 확대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세금 부담을 우려한 부동산 증여가 확대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8.9%가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부동산 구매를 통해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청년 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첫 부동산 구매 또는 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 세대(1979~1992년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가 32.5%로,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18.0%)를 웃돌았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 600
  • 대표전화 : 033-256-3300
  • 법인명 : 주식회사 엠에스투데이
  • 제호 : MS투데이
  • 등록번호 : 강원 아00262
  • 등록일 : 2019-11-12
  • 발행일 : 2019-10-17
  • 발행인 : 이진혁
  • 상임고문 : 신현상
  • 편집인 : 노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충식
  • Copyright © 2021 MS투데이 .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서충식 033-256-3300·mstoday10@naver.com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