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이하 시민주권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57%가 ‘완전공영제’를 선택했다는 결과를 두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중일 춘천시의원은 1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주권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버스공영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이, 성별, 직업군, 거주지 등 분포 비율이 고려되지 않았고, 28만명이 넘는 춘천시 인구 1%도 되지 않는 2453명의 결과를 시민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응답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응답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춘천시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면 사전에 춘천시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상의 비교자료를 설문 응답자에게 설명하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춘천시 버스 정책’을 주제로 5월 23일부터 7일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021 춘천시 의정 및 대외활동 리포트’ 8월호에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춘천시 버스공영제 추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시민 358명 중 27.6%가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이다’(22.9%), ‘별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22.3%),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18.7%),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17.9%) 순이었다.

찬반 입장만 따로 놓고 보면 전체 응답자 중 49.9%가 공영제 추진에 반대했고, 36.6%가 찬성했다.

이는 최근 시민주권위원회가 2453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완전 공영제’를 선택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또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치문화연구소가 6일부터 7일까지 ARS 방식으로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버스 공영제 및 장·단점’을 묻는 조사에서도 공영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버스 공영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답한 시민(53.8%)은 ‘안다’고 답한 시민(46.2%)보다 더 많았다. 특히 버스 공영제의 장·단점을 설명한 후 찬성·반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29.2%)보다 ‘반대’(70.8%)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김진태 당협위원장은 “시내버스 문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여론 수렴이 필요하면 ‘공영제’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며 물어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시민주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춘천시에 공영제 실시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