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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게 낫겠다” 재난지원금 제외된 자영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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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게 낫겠다” 재난지원금 제외된 자영업자 ‘반발’
  • 정원일 기자
  • 댓글 5
  • 승인 2021.09.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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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삼은 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불거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산정 달라, 탈락자 억울
일부 지자체 제외자 자체지원금 지급. 춘천은 미지수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평생을 아껴서 산 집 한 채 있다고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럴 바에 아내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부터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그러나 춘천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정부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사진=기획재정부 자료 갈무리)
정부가 밝힌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사진=기획재정부 자료 갈무리)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6.86%를 건보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인 3.43%는 회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주택이나 자가용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건보료는 월급의 3.43%다.

하지만 월 보수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농어업인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경우 소득은 물론 토지, 주택, 전·월세 등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 산정한다.

건보료의 산정기준이 다른 탓에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국민지원금을 받는 직장인들과 소득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탈락,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MS투데이가 취재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전혀 없는 자영업자라도 공시가 2억 원의 주택과 2년 연식의 1600cc가 넘는 소나타 한 대를 가지고 있다면 월 12만9000 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17만 원까지 지원금 대상이지만, 집과 차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에 근접하게 되는 셈이다. 건보료를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영업자의 허들이 직장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금 기준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6월분 건보료가 지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대다수 자영업자가 소득에 타격을 입었지만, 정작 국민지원금 기준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발생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춘천 동면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 모(58) 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는데 평생을 아껴 내집 마련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 산 국산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아내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나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춘천지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춘천중앙시장의 한 자영업자.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춘천중앙시장의 한 자영업자. (사진=박지영 기자)

정부는 지원금 기준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지금 상황으로선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을 전수조사할 경우 최소 100일이 넘는 기간과 막대한 인력이 요구된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속성이 생명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가입돼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화천군, 철원군 등 일부 지자체들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 모든 주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3만7000여 명의 춘천시민들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다.

정수희 춘천시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국민지원금 대상 제외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아직까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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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혁 2021-09-10 14:58:47
재난 지원금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상위 12%에 속한다니 '어쩌다 부자'(?)가 되었네요.
기준을 세워 놓았으니 꼼짝 못하죠?

하진주 2021-09-10 10:26:29
그럼 하세요 알바. 누가 들으면 여태 지원금 한 번 없었던 것 처럼 말하네

김희일 2021-09-10 10:25:56
자영업 죽는 소리도 이젠 좀. 국민 다들 힘든데... 전 세계에 일어난 재앙에 정부탓만 해봐야. 솔직히 지원도 해주는데 배달로 살아남거나 그래도 이익 남기는 곳 아니면 삐른 포기가 답. 이제 위드코로나되면 제한 시간 풀어줘도 이전 매출 안 나와요. 기술발전을 막을 수 없으면 적응밖에...

박혜민 2021-09-10 10:20:54
보건복지부 말처럼 신속하게 지급하려다 보니 대상자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네여ㅠ.... 다들 화이팅...

김대원 2021-09-10 09:21:20
자영업자들은 희망회복자금으로 별도의 지원금이 있지않나요?
그리고 이번 국민지원금윽 실질적인 수혜자가 자영업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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