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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불편 해결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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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불편 해결이 시급”
  • 신초롱 기자
  • 댓글 2
  • 승인 2021.09.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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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위원회, 완전공영제 추진 정책권고안 발표
대중교통 운영방식 설문, 시민 57% ‘공영제 찬성’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 “설문은 참고용일 뿐”
“예상 투입 예산, 타당성 분석 용역 후 제시했어야”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춘천 시내버스 문제를 두고 버스 완전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공론화 과정만 반복될 뿐 명확한 정책 판단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춘천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시민주권위원회)는 “‘춘천시에 대중교통 운영방식을 시민들의 공론화 투표 결과 다수 의견인 완전공영제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춘천 시내버스 운영 미흡과 노선 개편 등으로 이용객이 줄고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해 6개월간 공론화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는 ‘춘천시 대중교통 운영방식 투표’란 주제로 25일간 시민 2453명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중 57.2%인 1402명이 완전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준공영제와 민간운영제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24%(588명), 18.9%(463명)였다.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는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버스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춘천시민대책위)는 완전공영제 외에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 8명은 지난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다만 완전공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의원들은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 민간운영제 등 각 운영 방식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질문항목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설문 마감일까지 하루 평균 97건의 응답이 이루어진 데 반해 중복 응답자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의회 앞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앞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그러면서 “설문조사는 참고자료일 뿐 정책 결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오프라인 공론화 추진을 담당하는 춘천시 관계자는 중복 응답 가능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구분해 투표를 진행했다”며 “인터넷 투표나 전화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중복 투표가 불가한 점을 대토론회 등 현장에 온 분들에게 사전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투표도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있을 수 없고, ARS 조사의 경우 중복된 번호는 자동으로 걸러진다”고 덧붙였다.

시민주권위원회는 시에 제출한 정책권고안을 통해 예산에 대한 정보가 공론과정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공영제를 위한 대안별 실제 예산을 검토해 상세히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춘천시민버스와 그 소속 승무원과의 인수 협상 과정이나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해 공공 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은 “완전공영화 추진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라 공영제 추진 여부를 두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반대한다”며 “시민들도 완전공영제, 민영운영제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줄길 바라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민 춘천시 공론화TF담당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권고사항 정도”라며 시의원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이 담당은 “공론화 전 타당성 분석 용역이 이뤄졌어야 했다”면서도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 추정치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공영제 추진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부분”이라면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운영체계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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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환호 2021-09-10 08:30:28
중요정책 결정은 투표로 합시다

정나경 2021-09-09 15:30:53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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