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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늘고 고용보험료 오르고…대책 시급한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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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늘고 고용보험료 오르고…대책 시급한 춘천
  • 배지인 기자
  • 댓글 1
  • 승인 2021.09.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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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출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더내
춘천, 지난 7월 한달 실업급여로 57억 지출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늘어나며,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돼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달 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춘천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실업률 최고치를 기록(본지 8월 26일 자) 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늘어나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MS투데이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춘천의 지난 7월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총 3708명으로 전년 동월(3348명) 대비 360명(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원주는 5224명에서 4758명으로 466명(8.9%) 감소했다. 또한, 강릉도 지난해 7월 2749명에서 지난 7월 2579명으로 170명(6.2%) 줄어, 원주와 강릉의 경우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춘천·원주·강릉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난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춘천·원주·강릉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 (그래픽=박지영 기자)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지난해 7월 772명에서 지난 7월 947명으로 175명(22.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대도 동기간 521명에서 634명으로 113명(21.7%) 늘어 청년실업과 60대의 낮은 고용 안정성 문제가 드러났다.

신현모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장은 “원주는 산업도시로 제조업 공장이 많고, 강릉은 관광도시로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어 코로나가 시작되며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며 “지난해 타격을 심하게 받은 원주와 강릉이 현재 회복하는 단계라면 춘천은 이제 코로나의 여파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의 지난 7월 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7억1360만4190원에 이른다.

강원도는 303억1410만3590원, 전국으로 보면 1조797억4959만860원이다. 1조 원 가량의 돈이 매달 실업급여로 나가는 셈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직장인에게 돌아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지출은 조정하고,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0.2%p 인상된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현행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0.8%씩 분담해 총 1.6%였으나, 내년 7월부터는 0.2%p 인상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1%p씩 더 분담하게 됐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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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혜 2021-09-07 23:39:36
강원도 내 춘천이 실업률 최고치라니, 코로나 19의 영향이라 할지라도 도내 타 지역에 비해 회복이 더뎌 아쉽습니다.
또한 실업금여 지급액이 강원도는 303억, 전국적으로는 1조원이나 든다니 액수가 너무 커서 놀랐는데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앞지른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의욕 저하, 부정수급 증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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