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규모 교원 감축 정책을 알렸다.

이에 강원교육계는 교육부가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수의 감축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수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의 교원 정책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모두 무시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바라본 결과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들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많은 교사 수를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꼼수가 숨어 있다.

교육부가 작성하는 ‘교육 기본통계’에는 휴직 및 기간제 교사가 모두 교사 정원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할 때 휴직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중복으로 집계되며, 이는 마치 2명의 교사가 있는 것처럼 통계에 잡히고 있다.

또한, OECD 교육지표 기준에서 제외하는 교장과 교감, 영양, 사서, 보건, 상담교사까지 모두 포함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하니 항상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만약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한다면 우리 교육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2018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OECD 평균 23.3명보다 많다. 초등학교도 23.3명으로 평균보다 2.2명 많다.

이처럼 높은 교실 밀집도는 수업의 질을 떨어트린다.

기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적이 있다. 처음 교단에 서며 학생 모두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이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0여 명에 달하는 각반 학생들은 이미 선행학습을 마친 학생부터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까지 학업 수준이 모두 달랐다.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수업시간과 정해진 수업 분량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중간 수준의 학생에게만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결국,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 아는 내용이라 필요 없는 수업’이,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수업’이 되고 말았다.

교사 수가 부족한 작은 학교에 근무하며 각종 행정업무로 수업과 교재 연구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기도 했다. 당시 교사 수가 부족한 학교의 실정으로 큰 학교에서는 5명이 나눠서 맡을 행정업무를 나 홀로 처리해야 했다.

이 외에도 작은 학교는 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한 명의 교사가 두 과목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는 겸직과 다른 학교 교사가 일주일에 1~2번 파견 나와 수업만 담당하는 일이 잦다.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박차를 가하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정규교원의 확충 계획은 없다. 그저 현직 교사들에게 짧은 연수를 통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추가로 가르치라 강요하고 있고, 무자격 교사와 떠돌이 교사만 양성할 계획이다.

기자는 교육부에 ‘백년지대계’라고 부르짖는 교육에 ‘경제적 잣대’가 과연 적합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