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은 1년에 적게는 30장에서 많게는 70장의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강종윤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표는 27일 MS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방사선에 취약한 노약자와 어린이가 이용하는 춘천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방사선 전수조사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춘천시 어느 곳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5월 춘천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 225곳을 대상으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다. 그 결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인 100nSv/h(시간당 나노시버트)보다 높은 평균 300nSv/h의 방사능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연평균 생활방사선량이 3mSv(30만nSv)라는 점을 고려하면, 춘천지역 내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에서 6주만 있어도 이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대책위는 건설 자재로 쓰인 골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종윤 대표는 “춘천 건축현장의 자재로 쓰이는 골재 대부분이 지역 업체에서 조달되는데 이곳의 골재가 높은 방사선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춘천시 등을 상대로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에게는 조사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남 진재영 변호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자체에 권한을 나눠주는 방법 등으로 규제 공백 상태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종윤 대표는 “춘천 업체의 골재를 대상으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결과, 생활 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상 관리가 필요한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방사능 수치가 확인됐다”라면서 “방사능 골재는 학교, 아파트, 도로 등 건축물의 원료가 되며, 이런 건축물은 보완‧폐기 등 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른 지역도 방사능 수치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라면서 “그런데 춘천은 골재가 들어간 아파트 밖을 나오면 방사선 수치가 바로 낮아지는 만큼 건축물을 만들기 전까지는 방사선 수치가 높은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춘천시 등은 춘천지역의 도로와 학교, 건물 등에 대한 방사능 실태조사와 건축물 방사능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책위는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에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 방사선 전수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대응이 없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