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 명암] 3. 춘천은 지금...
상태바
[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 명암] 3. 춘천은 지금...
  • 조아서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06.23 0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단체·도견업주 모두 시민...공공이익 추구
반려동물 산업 통해 동물 복지 인식도 개선
춘천 반려동물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춘천시민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동물복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다. 이 같은 흐름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산업 동물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춘천의 반려인구는 1만9500여 가구, 반려동물의 경우 2만2400여 마리로 각각 조사됐다. 춘천시는 지난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춘천’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동행도시 도약을 선포했다. 정부도 지난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춘천시 지난 2020년 기준 반려동물 현황(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시 지난 2020년 기준 반려동물 현황(그래픽=박지영 기자)

 

이처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 명확한 법과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의 압박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도견 현장은 관리규정 부재와 부정적인 시각에 갇혀 음지화되는 등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MS투데이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아 문제가 제기된 지역 내 도견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현재 춘천시의 입장을 들어봤다.

■방향은 일치, 속도의 차이

춘천시는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하고, 기존 개 식용업 종사자가 폐업 또는 업종을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현 환경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단체 양측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역 구성원들이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역 내 도견장 문제의 핵심은 건축물대장 상 ‘도견장’ 표기다. 이 표기로 인해 동물보호단체는 “춘천시가 불법을 묵인한다”, 도견장 업주의 경우 “춘천시가 허가한 합법 행위”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견장이라는 표현은 신고자가 표기한 부기로 신고주의에 의한 표현일뿐 ‘도견장’(개 도축)은 신고사항도 허가사항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A도견장은 건축물대장에 기타가축시설 '도견장'으로 표기돼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A도견장은 건축물대장에 기타가축시설 '도견장'으로 표기돼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해당 A도견장 업주는 지난 2011년 해당 건축물을 동·식물 관련시설 중 ‘도축장’으로 최초 신고했다. 당시 춘천시 축산 관련 부서는 먼저 도축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 도축이 목적인 A업주가 도축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법은 당시는 물론 현재도 부재했다. 이에 업주는 건물의 사용 용도를 기타가축시설로 선택한 후 ‘도견장’이라는 부기를 직접 기재해 다시 신고했다. 춘천시 축산 관련 부서는 개 도축 관련 시설은 부서와 접촉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축물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최종적으로 건축물 신고가 처리된 것이다.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관련 법의 부재로 건축주의 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고가 처리됐지만 도견장이어서 허가를 낸 것은 아니다”며 “‘도견장’ 표기는 건축물 용도에 한정, 영업 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도견장에서 발견한 개에 대한 구조여부다. 동물보호단체는 발견 당시 60여 마리에 달했던 개가, 다시 방문했을 당시 50여 마리로 줄어들었지만 남아있는 개들에 대한 구조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소가 아닌 동물보관소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춘천시는 개를 구조하기 위해 남산면 일대 장소를 물색했지만, 긴급구조 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시스템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판단했다. 또 개는 견주의 재산이라 개인의 사적 재산을 공공기관의 압력으로 몰수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마련된 수술실. 구조된 유기동물은 구조 직후, 보호동 입실 전, 입양 전 총 세번에 걸쳐 검진을 받는다. (사진=조아서 기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마련된 수술실. 구조된 유기동물은 구조 직후, 보호동 입실 전, 입양 전 총 세번에 걸쳐 검진을 받는다. (사진=조아서 기자)

 

지난 2018년 문을 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동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호공간을 찾아주는 일을 담당한다. 센터에는 수의사 1명, 미용사 2명, 놀이터 관리자 1명, 출동과 포획 담당 공무직 4명 등이 상주한다. 또 공무직 4명과 공공근로자 4명, 시니어 클럽 회원 8명 총 16명도 동물들을 돌보고 있다.

센터 입양률은 2019년 21.4%, 2020년 30%, 올해 4월 기준 47.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30~40마리 유기동물이 발생한 데 비해 올해의 경우 15마리 정도로 줄었다.

춘천시 반려동물동행과 최지현 과장은 “센터의 관리가능 적정 개체 수는 112마리지만, 현재 최대 개체 수인 150~160마리를 수용하고 있다”며 “과다 수용할 경우, 교상사고와 감염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위생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견장 개 구출은 관리·보호의 어려움뿐 아니라 대량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춘천 반려동물 관련업종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 반려동물 관련업종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반려인,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

춘천시의 ‘반려동물 동행도시’라는 타이틀만 보면 반려동물, 반려인만을 위한 특화도시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 산업육성’이다.

특히 관련 산업 활성화와 연결된 반려인·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도 조성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 애견카페와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애견택시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 등록 업체는 지난 2017년 69곳에서 올해 5월 기준 204곳으로 최근 5년간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2조원대의 반려동물 산업이 2027년에는 6조원대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춘천시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신사업 육성을 통해 춘천을 반려동물 산업 선도도시로 브랜딩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또 2030년 기준, 반려동물 산업 관련 100개 기업 창업과 유치를 통해 40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총생산 5500억원과 수출 550억원 이상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지현 과장은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동물 복지 인식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으로 춘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나갈 방침 ”이라며 “반려동물에게 안정된 환경을, 반려동물 종사자의 경우 생계보장을, 춘천시민에겐 활성화된 지역 경제를 각각 제공하는 등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 600
  • 대표전화 : 033-256-3300
  • 법인명 : 주식회사 엠에스투데이
  • 제호 : MS투데이
  • 등록번호 : 강원 아00262
  • 등록일 : 2019-11-12
  • 발행일 : 2019-10-17
  • 발행인 : 이진혁
  • 상임고문 : 신현상
  • 편집인 : 노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충식
  • Copyright © 2021 MS투데이 .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서충식 033-256-3300·mstoday10@naver.com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