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자원이 되다] 2. 자원 순환 경제,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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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자원이 되다] 2. 자원 순환 경제, 실현 가능할까

    제로웨이스트 춘천시, 2450 플랜 선언
    실재활용률 개선 등 '쓰레기의 자원화' 가속화
    쓰레기 발생량은 여전히 증가세, 매립량 급증
    대규모 관광시설 개장 이후 폐기물 처리 계획 필요
    산업으로서의 자원순환경제 기반 마련해야

    • 입력 2021.06.12 00:01
    • 수정 2022.05.12 15:23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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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웨이스트 춘천
    춘천시는 2019년 ‘Zero-Waste 춘천, 2450플랜’을 선언했다. 오는 2024년까지 생활쓰레기를 50%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폐기물 발생 저감 최우선 및 재활용 극대화, 처리시설 순환 이용을 통한 매립지 반영구 사용 등을 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매립 최소화 및 처리시설 최적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재활용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만139t이었고 이 중 4532t이 실제 재활용돼 실재활용률은 45%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1만1342t 중 5977t(53%)이 실재활용되는 등 ‘쓰레기의 자원화’가 힘을 얻고 있다.

    춘천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 및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와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전물질로 사용되는 젤타입의 고흡수성 수지는 하수구에 버려질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매립을 할 경우에도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전용 수거함에서 아이스팩을 수집, 운반, 선별, 세척한 후 지역 업체에 무상을 제공하고 강원환경본부는 재사용 아이스팩 수요처를 발굴하고 홍보 및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아이스팩을 다시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힘을 합쳤다는데 의미가 크다.

     

    춘천시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는 지난달 21일 아이스팩 재사용 및 적정처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춘천시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는 지난달 21일 아이스팩 재사용 및 적정처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4월에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고 그 부산물에서 청정 액상연료를 만들어내는 ㈜도시유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춘천에서는 일 평균 23t의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이 쏟아져나온다. 이 협약을 통해 춘천시는 재활용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를 지원하고 도시유전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서 폐합성수지류를 270도의 저온에서 용융해 재생유를 생산한다. 하루 6t의 처리 시설을 가동할 경우, 재생유 판매로 연간 7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쓰레기 절반으로 줄이기
    춘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지역 내에서 제로웨이스트를 향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춘천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6만2111t, 지난해는 6만7063t에 달한다. 1년 새 4946t(8.0%) 증가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쓰레기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춘천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그래픽=박지영 기자)

    삼악산 로프웨이 및 레고랜드 개장 이후 대규모 관광객이 배출하게 될 쓰레기도 처치 곤란이다. 2018년 기준 강원지역 쓰레기 발생량 비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은 동해(25.2㎏), 강릉(8.8㎏) 등 주요 관광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춘천은 원주와 같은 5.5㎏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캠핑 및 차박이 유행하면서 춘천에서 소비활동은 하지 않은 채 쓰레기만 배출하고 가는 외지인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미 춘천의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 대형 관광시설 개장 이후 이곳에서 배출하게 될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으로서의 자원순환경제 미비
    순환자원인정제도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환경문제 해결하고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된 제도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대체원료로 자유롭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원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재활용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관계기관 현장조사 등을 거친다.

    그러나 이 순환자원 인정업체가 춘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8일 기준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전국 145곳이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이름을 올렸으나 강원지역에서는 폐종이류 및 폐지류(종이팩 포함)를 대상으로 인정받은 원주지역 업체 1곳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사진=셔터스톡)

    또 춘천에서 폐합성 재생재료 가공처리가 가능한 업체는 춘천케미칼(대표 박효훈) 1곳 뿐이다. 플라스틱 중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등을 가공해 연간 1500t의 분쇄품을 생산한다. 재질별로 분쇄 후 세척, 탈수 과정을 거쳐 펠릿 전 단계로 만들어 납품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타 지역에서 지자체 입찰 등을 통해 들여오는 물량이 70%를 차지하며 30% 정도만 춘천에서 자체 수급할 수 있다. 분쇄품은 전량 타 지역으로 판매된다.

     

    PP, PE 등을 가공해 분쇄품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갖춘 춘천케미칼. (사진=송현섭, 홍주리 시민활동가 제공)
    PP, PE 등을 가공해 분쇄품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갖춘 춘천케미칼. (사진=송현섭, 홍주리 시민활동가 제공)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발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홍주리 시민활동가는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바라보는 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자원순환경제의 영역으로 치환하는 등 지역 산업으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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