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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징수’ 공표 부실... 납세자 알 권리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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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징수’ 공표 부실... 납세자 알 권리 '찬밥'
  •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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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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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 관련 사전정보공표 2015년 이후 '멈춤'
MS투데이 취재 시작되자 지난해 세입 결산 내역 게재
자치법규 상 지방세 징수 현황은 매년 1월 공표해야
납세자 '알 권리' 보장 안돼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춘천시가 ‘지방세 징수 현황’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 논란이 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 26일 오전 9시 기준 춘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방세 징수 현황’ 공표 자료는 2015년 시세입 결산 내역이 마지막이었다. 2015년도 기준 자료가 지난 2018년 5월 17일 등록된 이후 3년 넘게 방치되어 온 셈이다. MS투데이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부문 공표를 담당하는 부서 측은 이날 오후 ‘2020년 시세입 결산내역’ 자료를 공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신규 게재됐다. 해당 항목 역시 2015년 기준 자료 이후 첫 공표다.

 

26일 오전9시 기준 춘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 사전정보공표 내역.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캡쳐)
26일 오전9시 기준 춘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 사전정보공표 내역.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캡쳐)
26일 오후2시 기준 춘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 사전정보공표 내역. MS투데이 취재 이후 지난해 시세입 결산 내역이 게재됐다.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캡쳐)
26일 오후2시 기준 춘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 사전정보공표 내역. MS투데이 취재 이후 지난해 시세입 결산 내역이 게재됐다.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캡쳐)

누락된 회계연도 자료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 대한 결산 내역은 정리가 필요해 내달 중 공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춘천시의 자료 누락과 뒷북 행정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주권, 직접 참여 등을 강조해 온 그간의 춘천시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의 국정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춘천시는 ‘춘천시 정보공개 운영 지침’ 등의 예규를 통해 행정정보 공표 목록을 정하고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표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등의 항목이 포함된 지방세 징수 현황은 매년 1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지방세 징수 현황 공표 주기.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캡쳐)
지방세 징수 현황 공표 주기.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캡쳐)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시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자치법규에 사전정보공표 등의 근거가 명시돼있지만 각 부서별로 아직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지방세 세입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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