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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도시’ 춘천, 불법 도견장 고발에 부실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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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도시’ 춘천, 불법 도견장 고발에 부실대응 논란
  • 조아서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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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단체 "동물학대 고발 후 개 도축…발빠른 대처 미흡"
시 "도축을 저지할 법적 근거 없어 난감"
도축업자 "춘천시가 허가한 사항…생계 위협 억울"
동물보호단체 행강, 춘천시 캣맘연합이 지난 13일 춘천시청 앞에서 불법 도견장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동물보호단체 행강, 춘천시 캣맘연합이 지난 13일 춘천시청 앞에서 불법 도견장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반려동물 동행도시를 꿈꾸는 춘천시가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도견장 단속에는 미온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 행강과 춘천시 캣맘연합은 지난 13일 춘천시청 앞에서 ‘불법 도견장 철폐’ 집회를 열고 생산 녹지지역에 도견·도축장을 허가한 춘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동물복지를 운운하던 춘천시가 도견장을 승인한 것은 물론, 개 도살을 멈추기 위한 행정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4월 고발된 A도견장이 이후에도 개들을 도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신고자가 목격한 장면. 좁은 케이지 안에 개들이 실려가고 있다. (사진=춘천시 캣맘연합)
지난달 14일 신고자가 목격한 장면. 좁은 케이지 안에 개들이 실려가고 있다. (사진=춘천시 캣맘연합)

이번 집회의 불씨가 된 춘천 A도견장의 동물 학대는 지난달 14일 한 시민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최초 신고자 김모 씨는 이날 트럭에 개들이 좁은 뜬 장(땅에서 떠 있는 철장)에 뒤엉켜 실려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김 씨는 트럭이 멈춘 흑염소 도축장(A 도견장)에서 해당 업주가 뜬 장을 밀어 떨어뜨리고 바닥에 굴려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

동물보호법 9조에 따르면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금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내용을 경찰과 춘천시에 알렸고 춘천시는 동물보호법 9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춘천시 캣맘연합은 “춘천시가 미흡한 행정 조치로 늑장 대응을 하는 시간에 수십 마리의 개가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청 담당자가 처음 방문했을 땐 대형견 62마리 이상이 있었는데 다음에 찾아가니 52마리로 줄었다고 말하더라”며 도살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A도견장은 지난해에도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단속을 받았지만 가정의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도 동물학대로 신고를 받으면서 고발·단속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다.

 

춘천시 동내면 한 생산 녹지지역에 문제의 A도견장이 '도축장'과 '도견장'으로 등록돼 있다. (건축물대장 일부, 사진=조아서 기자)
춘천시 동내면 한 생산 녹지지역에 문제의 A도견장이 '도축장'과 '도견장'으로 등록돼 있다. (건축물대장 일부, 사진=조아서 기자)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해당 시설 도축업자는 흑염소 도축장으로 허가받은 땅을 교묘하게 필지를 분할해서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도견장으로 해 승인을 받았다. 춘천시에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불법 도견장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춘천시 반려동물동행과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고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주쯤 해당 도견장 업주가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며 “그사이 벌어지는 도살은 멈추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 담당자가 방문해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내면 민원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해 동물 보호를 위한 예찰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각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회의 발단이 된 춘천 A도견장 업주는 MS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춘천시에 허가받고 10년 넘게 운영했는데 이제 와서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하냐. 직원만 6명인데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내쫓으면 실업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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