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은 노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지난 11년간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만을 최고의 교육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학생의 인성과 지성, 진로, 핵심역량 등의 본래 교육 목표는 도외시 됐고, 심각한 학력 저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찾아서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학생이 인성을 갖추고 자아실현을 위한 미래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아닌 공동체의 공감과 소통이라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구호를 부르짖는 데 그치고 있다. 혁신학교(강원도는 행복더하기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은 대표적인 방만한 예산 낭비 정책이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돼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라고 강제한다.

창의공감 교육은 교사의 수업에도 적용돼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 모두의 성장을 돕는 평가 등 모호한 평가를 요구한다. 민주적 학교운영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지난 201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 수험생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 등급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2020학년도 수능성적에서 국어와 수학(나형) 영역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MS투데이가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강원지역 수험생의 수능성적 전국 최하위권에 대한 이유를 묻는 조사 결과 1위가 획일적인 고교평준화(36.9%), 2위가 진보성향의 교육정책(24.9%)을 들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당연하다. 자신의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결과로 원하는 진로목표를 이루는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수시전형에서 학생부의 공정성 문제기 대두되면서 정시(수능성적으로 선발)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능점수를 높이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현재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공부하지 않고 고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미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학생의 학력 저하는 학교의 직무유기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획일적 고교평준화는 도시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 도시 특목고나 수도권 지역 고교 진학으로 이어져 일반고 황폐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지역 인재유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MS투데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춘천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7.18%(181명)가 춘천 이외 지역 고등학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대부분이 상위권 학생들로 지역의 인재유출도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춘천에는 학교장 입학전형이 실시되는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자율형공립고가 없다. 고교평준화 제도로 인해 중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 있는 특목고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자신의 희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일반고를 추첨으로 배정받게 된다. 이는 특목고 지원자 등에 비해서 일반고 지원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학생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공교육이 다시 정상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성과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평가 없는 교육과정은 존재할 수 없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평가를 줄 세우기라는 논리로 교육에서의 평가를 비난하고 기초학력진단평가 마저도 일제고사로 폄하되면서 학교에서 더는 진단평가 시험이 치러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학력)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 교사들도 진단평가가 없으니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다고 우려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자유학년과정)까지 교육과정에서 지필 평가를 통한 학력 진단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교사의 관찰 결과로만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된다. 교과의 성취 수준은 어디에도 없다. 각 교과목에서 학습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평가되지 않는다.
 
비교육적이라고 말하는 줄 세우기 평가(상대평가)는 선발시험에서만 사용되는 평가 방식이다.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평가 방식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업성취수준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대입전형제도는 상대평가체제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교과 성적이나 수능시험성적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학과 합격이 보장되는 대입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줄 세우기,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학교 교육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