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13년째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다원지구에 대해 투기 의혹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9일 정책리포트를 통해 "16년째 개발 중인 춘천 역대 최대 규모 거두3택지(다원지구)에 대해 사업 전면 재검토와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춘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창대한 계획 속에 'G5프로젝트' 중 2006년 들어 가장 먼저 중단된 G1 거두지구에 대한 사업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수 차례 무산됐다가 전임 최동용 시장 시절 부활, 현 이재수 시장 들어서도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원지구가 건설되면 춘천시에서 축구장 75개 면적의 녹지가 사라진다"며 "지난해 기준 춘천시 주택 보급율은 이미 107.8%로 100%를 넘긴 가운데 5486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면 이는 공급 과잉을 불러 부동산 가격과 주거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만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개발사업 추진이 검토된지 15년이 넘어가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내부 투기세력과 부동산투기 세력의 수혜 여부를 집중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은 "주민들의 다원지구 개발 의혹 규명의 목소리 앞에 춘천시와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과 강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기 의혹을 소상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아무런 설득력과 초보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막개발 사업에 LH와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 세력에 놀아나지 말고 도심 공동화와 막대한 예산 낭비, 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원지구 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이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원지구 개발사업은 동내면 거두리와 신촌리 일대 54만2000여㎡에 공동주택(아파트) 5261세대, 단독주택 135세대 등 총 5396세대가 들어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346억원으로 추산되며 계획인구는 1만3490명이다. 2008년 거두3지구 개발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11년 백지화됐다가 2016년 사업명을 바꿔 다시 추진됐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