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독소조항 보고누락' 도청 하급직원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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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독소조항 보고누락' 도청 하급직원 징계 확정
  •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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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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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16일 춘천경찰서에 도 전 국장, 도의원 고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대위 관계자는 16일 춘천경찰서에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과 강원도의원 전원, 강원도감사위원회를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대위 관계자는 16일 춘천경찰서에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과 강원도의원 전원, 강원도감사위원회를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독소조항 도의회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한 하급직원들의 징계가 최종 확정,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1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한 전 레고랜드지원과장에게 경징계가, 당시 5급 실무담당과 6급 주무관에게 강원도지사 명의의 훈계장이 전달되는 등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강원도감사위는 2018년 12월 영국 멀린사와 MDA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률 축소 등 누락 건에 대한 감사 결과, 과장급 1명과 5급 이하 직원 2명을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감사위가 예고한 대로 실제 징계가 하급직원을 위주로 진행되자 레고랜드 반대단체와 지역 정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6일 춘천경찰서에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과 강원도의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원도 감사위원장과 위원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범대위는 "2018년 수 많은 논란 끝에 체결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변경 동의안'의 의회 승인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을 비롯해 40군데가 넘는 내용이 원본과 다르게 의회에 보고됐고, 의회는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동의안을 처리했다"며 "이 같은 엄중한 사안에도 불구,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몸통은 보호하고 하급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감사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정의 최고 책임자는 도민 기만과 혈세 낭비를 통한 과오 덮기에 급급하다"며 "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당 도지사 지키기에 몰두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도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감사위원회까지 직무와 권한을 남용해 집행부 면죄부의 무리수를 뒀다"며 "레고랜드 사업은 이제 제2의 알펜시아가 아닌 강원도 최대 부실, 불·탈법으로 얼룩진 전대미문의 부실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 공사 현장. (사진=MS투데이 DB)
레고랜드 공사 현장. (사진=MS투데이 DB)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최문순 도지사를 겨냥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최 지사가 MDA 독소조항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도지사의 은폐이고, 몰랐다면 도지사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최 지사는 기어이 스스로 ‘비겁한 도지사’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최종결재권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실무 공무원들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징계조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도청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는 비겁하고 무능한 리더 밑에서 얼마나 소신껏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왕근·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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