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 춘천으로 번지나...“불법대출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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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의혹 춘천으로 번지나...“불법대출 여부 밝혀야”
  • 윤왕근 기자
  • 댓글 0
  • 승인 2021.03.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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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은 지협으로 ‘원정 대출’
시민단체 “접대 등 불법 밝혀야”
시 “공직자 투기, 부당거래 조사”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경기지역대책협의회 회원들이 LH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경기지역대책협의회 회원들이 LH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의 한 지역농협에서 LH 직원에게 불법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5일 성명을 통해 "강원도 산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은 도내 공직자와 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춘천의 한 지역농협이 LH 직원에 공동담보로 4억원 정도를 대출해주는 등 투기 의혹 중심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 직원은 2017년 11월, 3필지를 한 데 묶어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공동담보로 총 4억 원을 빌렸다고 한다"며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춘천까지 와서 '원정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들은 지역농협이 상호금융 대출 문턱이 낮고 일반 은행보다 10% 가량 대출을 더 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 밖은 담보대출 기준이 느슨하며 3개 필지를 공동으로 묶은 뒤 담보로 맡기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는 점과 멀리 떨어진 금융회사는 현장 실사를 잘 안하다는 점도 춘천까지 와서 대출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투기 지역과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대출이 가능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뭉칫돈이 오간 만큼 자산운용 규제 범위 안에 있었다면 윗선의 부당 개입은 없는지, 대출 과정에서 접대·향응 등 불법적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시도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여부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이 급상승한 아파트 부당거래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지역 내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가 있는지 중점 점검을 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관련 업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최근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 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라며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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