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육군 항공단으로 인해 60년 이상 헬기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춘천 신북읍 율문리 주민들이 부대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춘천시는 별 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북읍 항공대 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오전 시청에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대 이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시장 임기가 내년 6월로 다가왔는데 부대이전과 관련해 지자체가 아직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며 "국방부와 직접 협의에 나서는 등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항공대 소음 문제 등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TF팀에 지자체를 비롯한 주민, 시의회, 법률적 자문을 담당할 고문변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대책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춘천시가 밝힌 항공대 소음 문제 관련 TF팀은 같은 소음 문제를 겪고있는 횡성군과 홍천군에는 이미 조직돼 있는 상태여서 춘천시의 대응이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30분 정도 대화를 통해 주민의 입장과 춘천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신랄하게 이야기했지만 'TF팀을 조직하겠다'는 답변 외에 별 다른 대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춘천시는 국방부의 주요 부대 개편사업인 '국방개혁 2.0' 상 해당 항공대 이전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강대근 춘천시 기후에너지과장은 "해당 계획이 시작되기 전 신북읍 항공대 이전 내용이 담겨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1월 국방부가 춘천시에 보낸 공문에서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상 해당 부대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이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춘천시는 유일한 이전 방안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주민갈등과 도시팽창 등으로 군부대를 이전해야 할 때 타 시도가 추진하던 방법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성구 지역 내 위치한 2군사령부, 5군수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총 74만9000평에 이르는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부대 양여'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대근 과장은 "춘천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대이전을 진행하면 국방부에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주상 춘천시의원도 "같은 문제점(204항공대대 소음 관련 이전 문제)을 안고있는 홍천군수를 만나 홍천과 춘천이 연합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춘천과 홍천이 연합해 움직이면 국방부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북읍 항공대 이전이 힘들다면 부대 반경을 넓히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춘천시의회 A의원은 "당장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주민 피해를 하루 빨리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기존 부대 인근 부지를 매입해 부지의 반경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넓어진 부지 둘레에 가벽 설치 등을 하면 소음 피해, 분진 피해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왕근·김준엽 기자]